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29)씨가 10여 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21일 오전 현재 7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 글의 게시자는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고 했다.
◇‘심신미약’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 못 한 법원
심신미약은 범죄자들의 ‘단골’ 방패막이처럼 비쳐 매번 공분을 샀다.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모(36)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6)씨./조선DB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있다.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을 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정신병=심신미약’ 아냐…法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봐야"
다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은 판사가 의학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인자로 적용한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주장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김양은 법원에 실제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과 아스퍼거 장애가 시사된다는 감정 기록을 제시했다.
◇"게임하러 다니는데 무슨 심신미약…가중 처벌될 수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김씨의 정신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와 범행 당시 김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의학 전문가들의 검증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은 판사들도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쌍방 폭행한 사실도 없고 얼굴을 수십회 찔렀는데 오히려 가중 처벌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30·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도 "김씨가 피시방에 게임하러 다닌 걸 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며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했을 때 우울증 정도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